울산시가 주차공간을 나누면 시설비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확대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차장 공급이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조성단가가 높아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 마련됐다. 빈터 등 개인 사유지를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공급하고, 주차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며, 주차장 사용을 위한 지반다지기, 쇄석깔기, 임시포장, 울타리, 주차 구획선, 카스토퍼, 방범시설 등의 시설 조성·관리는 구·군에서 한다. 공사비 기준은 따로 없지만, 제도 취지에 맞춰 주차 1면당 300만원이 초과되는 공사는 금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및 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대백화점 울산점과 대암교회, 라이온스협회(355-D지구) 등 부설주차장 7곳, 849면과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곳(중구 1곳, 남구 3곳, 동구 7곳, 울주군 4곳)에 1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4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실시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110% 미만이거나 대상지 반경 100m 이내에 불법 주차대수가 10∼20대 이상인지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이후 최종지원 결정, 개방주차장 지정(약정체결),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대상지 현장점검과 동의서 제출, 재산세 비과세 행정조치, 주차장 조성·관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으로 마련한 주차장은 높은 시민 이용률 등 장소를 제공하는 곳과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