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의 판사들이 변경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다. 재판부 판사가 바뀔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새로운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해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대해 변호인과 검사 측 입장을 듣는 간이 갱신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모두 재생하는 형태의 정식 공판절차 갱신을 요청했다.
검찰은 “며칠씩 걸려 녹취를 재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달라”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느 한 피고인이라도 (간소화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의 공판은 이날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예정돼 있다. 간이 갱신 절차가 무산되면서 이 기간에는 공판절차 갱신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 김 회계사에 이어 이튿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파트장 이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대선이 끝난 뒤에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