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대면까지 포괄금지한 선거법 정치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국가 상대 가집행 불허도 ‘위헌’ “지자체는 허용… 형평성 어긋나”
2022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불허한 현행 행정소송법도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연설·벽보 등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위헌 결정으로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탈법적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를 가집행 예외로 둔 행정소송법 제43조가 공공단체 등 다른 권리주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기된 위헌제청 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 가능성 여부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면직됐던 A교수의 교육부 상대 소송이다. A교수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과정에서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서울대가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한 후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고 알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년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했고, A교수는 소송을 냈다.
A교수는 2019년 5월 최종 승소 후 그해 복직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집행 선고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교수 사안을 심리하던 중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불허한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