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폭증에 지침 완화… 확진자 동거인, 3월부터 격리 ‘알아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 전환
PCR검사도 의무 아닌 권고로 조정

사진=뉴시스

다음달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두 차례 의무에서 한 차례 권고 사항으로 조정됐다.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탓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방역체계가 확진자 관리에서 환자 관리로 수정되고 확진자 동거인 관련 지침도 대폭 완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부터 확진자 가족을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확진자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만 수동감시를 하고,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PCR 검사도 동거인 확진 직후와 6∼7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두 번 받아야 한다. 이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 대상이지만, 내달부터는 스스로 판단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김 총리는 “확진자 동거인을 파악하고 접종이력을 확인해 관리 여부를 결정·관리하는 등의 절차가 보건소에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이 된다”고 방역체계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족 내 감염률은 30% 후반∼40% 초반으로 추정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관리에 지연을 초래할 정도로 보건소 업무에 부담이 있어 동거인 관리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를 중점 관리해 중증환자로 진행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가족 중 확진자가 있더라도 격리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고위험 감염시설 방문 자제, 사적 모임 자제 등이 권장된다. 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개학 초 등교수업, 적응기간을 고려해 바뀐 방침을 다음달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PCR 검사도 가족 확진 후 3일 안에 한 번,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대본은 또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 요청 때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