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수업방식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학교는 학부모들의 설문조사에 나서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등교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에 결정권을 넘기자 책임이 두려운 학교가 학부모들의 의사를 듣고 학부모의 뜻에 따라 등교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역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새 학기 등교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학교의 등교방식 등을 선택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것인지,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교차등교를 희망하는지 등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사운영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역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서울 강남구)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다른 등교방침을 정해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혼란만 커졌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잘못을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다른 학부모(서울 은평구)는 “설문조사를 끝내고 나서야 개학을 며칠 앞둔 25일 오전 전면등교 한다는 알림을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거기에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데 반대로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어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고,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방식을 결정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정상등교’를 강조했고, ‘확진자 3% 이상, 자가격리자 15% 이상일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학교에서 직접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조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월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게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상등교의 원칙의 방향을 틀어 전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교원 달래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방역업무와 책임을 모두 현장에 전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지난 17일 교육부에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체계와 관련한 현장교사 1만232명의 의견을 모은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며 “교육부는 이 제안서를 받고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조사를 보면 1만232명 중 98.6%가 학교 방역체계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 역시 “학교장 재량등교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고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