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연방지방법원 판사 발탁→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우리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 판사 승진→8개월 만에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낙점.’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된 케탄지 브라운 잭슨(51) 판사는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과 ‘궁합’이 잘 맞는 법조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 연방판사로 기용된 데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낙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 경력이 1년이 채 안 될 정도로 일천한 점을 문제 삼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거론되는 후보군 중 가장 젊어 향후 30년 이상 대법원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리란 점에 착안해 잭슨 판사 카드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잭슨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리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애초 공언한 것처럼 ㅅ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 나라 전체의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할 시간이 됐다”며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그간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말로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이 시대의 소명임을 강조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자 발표 현장에는 이례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배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내린 결단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해리스 부통령까지 불러 자신의 옆을 지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 언론의 이목이 온통 동유럽 전황에만 쏠려 있어 첫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자 지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매체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잭슨 후보자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오늘날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헌법을 위해 복무할 임무를 받게 돼 영광”이라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잭슨 후보자는 현재 미 수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올해 51세로 그와 더불어 유력 후보로 거론된 리온드라 크루거(55) 캘리포니아 주대법원 대법관, 줄리아나 미셸 차일즈(55)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판사보다 젊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 후보 중에서 고심한 끝에 나이가 가장 적어 향후 오랫동안 대법원에 머물며 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잭슨 판사를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라 중간에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평생 재직할 수 있다.
그가 민주당과 ‘코드’가 아주 잘 맞는 법조인이란 점도 발탁의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하버드 로스쿨 후배인 잭슨 후보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기용됐다. 법관이 되기 전에는 민주당 정권 시절 임명돼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잭슨 후보자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한 계단 끌어올렸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방법원 판사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한 셈이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법원 입성 8개월 만에 최고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될 기회를 잡았다.
다만 공화당 등 보수 진영에선 “항소심 재판을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최고법원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상원 인준 절차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