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사실상 감염병 대응을 해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을 맡은 신현영(사진) 의원은 27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 양당의 공약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지금의 코로나는 대응방법이 크게 다르고, 실제 공약 시행에서도 코로나를 직접 관리해 온 민주당 정부가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 관련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 후보는 당선 뒤 인수위를 ‘위기극복 컨트롤타워’로 정하고, 취임 후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공약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완전한 보상’에서 시작한다. 추경 및 긴급재정명령으로 100% 손실보상, 코로나로 생긴 빚을 정부가 인수 및 탕감, 신용 대사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당의 코로나 공약이 비슷하다.
“손실보상 등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국민의힘은 실제로 감염병 대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역패스 즉각 철폐 공약 등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능력이 없고, 그저 내지르는 측면이 크다. 박근혜정부 당시 메르스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었고, 38일 정도 만에 끝났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경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
―현 정부 방역지침에 의료 전문가의 조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개 전문가가 본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 방송 출연만 많이 한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방역지침을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는 의료 외에도 경제, 인문사회 분야 등 수많은 전문가가 모여 종합적인 결론을 끌어낸다. 이재명정부는 직접 현장에서 뛰는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다.”
―의료체계 정비 구상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다음 신종 감염병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민방위 훈련처럼 감염병 훈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범부처가 동원돼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역학조사·진단·치료체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응급·외상·심뇌혈관·암 같은 중증질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진료 분야의 국가 지원을 강화해 진료 과목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는 별도의 수가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립대 병원 소속 교수가 지역거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련의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