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부턴가 결정권이 없어졌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 방역에 간섭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은 정기석(사진)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27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로 ‘전문가의 배제’를 든 것이다. 반대로 정 교수는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과학적인 방역’을 추구한다며 보건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가 공공정책수가제도를 도입해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K-방역’을 평가한다면.
“앞뒤 맞지 않는 ‘우왕좌왕’ 방역이다. 대표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감기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거리두기 수준은 지난해 11월보다 훨씬 강하다. 당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식당과 카페를 24시간 열게 했는데 치명률이 지금보다 7∼8배 높았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판단하니까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의 엔데믹(풍토병) 전환을 말하는데.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은 풍토병을 말할 때가 아니다. 풍토병은 때가 되면 되는 것이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라면 끔찍한 일이다.”
―이재명 후보는 3차 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완화를 공약했다.
“3차 접종자 중에도 의학적으로 면역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 또 2차 접종 후 3~4개월만 지난 젊은 사람들은 3차 접종자와 같거나 더 높은 면역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 오미크론을 앓은 사람들도 항체를 갖고 있다.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풀 거라면 이 사람들도 풀어주는 게 과학적이다.”
―의료체계는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 시군구 중심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의 보건행정 책임자, 의사회장, 간호사회장 등이 모여 어느 병원이 확진자를 진료할지 지역별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곧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공정책수가를 공약했다. 민간병원도 음압병실 등 시설을 만들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신설론도 나오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간호인력 부족이 제일 큰 문제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1년차 이직률이 30%다. 힘든 일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보상을 하거나 현 ‘8시간 3교대’체제를 ‘6시간 4교대’로 바꿔야 한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생계난에 몰렸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 차원의 위로를 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손실보상 비율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재부가 돈을 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