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장재량’, 교육청은 ‘정상등교’… “개학 코앞인데 학부모에 떠넘기나”

이틀 뒤 개학인데 또 바뀐 등교 지침… 커져만 가는 학부모 ‘불안감’

교육부 “2주간 교장 재량 운영”
교육청선 ‘정상등교’ 원칙 강조
학교선 “자율성 없는데…” 한숨
학부모에 등교 여부 설문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6만명대를 이어간 2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거나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새학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시로 바뀌는 학교방역 지침 탓에 학교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미크론 확대에 따라 새학기 시작 후 2주간 학사운영 방침을 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당초 전면등교 원칙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안내와 달리 대부분의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면등교를 포함한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대전·세종·대구·제주·부산교육청 등은 개학 첫 주부터 전면등교 방침을 세웠다. 학생들의 학습권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것이다. 울산·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전면등교 원칙 아래 전면 원격수업을 할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제주교육청은 ‘재학생 신규 확진율 5%’와 확진과 격리를 포함한 ‘재학생 등교중지율 20%’로 교육당국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하면 전체 등교하되 교육활동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모호한 지침만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일선 학교에 등교·원격수업 재량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학교 측에 책임을 떠미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아지면 그때마다 학교운영위를 열거나 내부 회의로 지속적으로 학사운영 방침을 수정해야 할 수밖에 없고 제기되는 민원은 모두 학교 책임”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2022년도 1학기 개학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2일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침을 받은 학교는 새학기 시작을 코앞에 두고도 학사운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학부모들에게 수업 진행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초등학생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등교수업 찬반 등 설문만 보낼 뿐 새학기 시작이 코앞에 닥쳤지만 등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든 걸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며 “새학기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교원들에게 방역업무까지 맡겨지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장모(39·울산시)씨는 “방침에 따라 아이를 보내겠지만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더블링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다 보니 불안하다”며 “지금 확진자 추세로 보면 전면 온라인 수업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침을 내리지 않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 재량에 학사운영 방안을 맡겼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신속한 확진자 확인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학사운영 기준 핵심 지표를 일원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