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측· 勞대표, 소송취하 합의 개별 근로자들 청구권과는 별개”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인정 안해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기아는 앞서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재작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당시 재판장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2건으로 나눠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기아에게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기아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0년 8월 최종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는 2019년 3월 2심에서 패소한 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1∼2014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개별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과거에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 취하한 2011∼2014년분 임금 청구소송을 개별 직원이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기아)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아는 또 이번 소송이 소멸시효 만료 후 제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