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학교 졸업 뒤 3년간 지속해서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교 동창 B씨에게 전화나 문자로 협박해 818차례에 걸쳐 총 1억273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던 2013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속해서 괴롭혔다.
고교 재학 동안 A씨로부터 폭력과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B씨는 강한 공포심과 좌절감으로 A씨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심리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이 같은 B씨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담뱃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수년 동안 B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김 판사는 “3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해서 겁박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 않은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해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