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결국 장거리 로켓을 개발로 이어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또 통신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정확성을 확증했다”며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준중거리 탄도 로켓에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카메라를 달아 지상을 촬영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한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라면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점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메시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광학장비라고도 주장했으나 그동안 중거리, ICBM 발사 시 공개한 사진들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북한의 위성 카메라 시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미사일 발사 활동을 위성개발 활동으로 위장하기 위한 기만 활동의 일환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번 정찰위성 시험발사로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목표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오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인공위성과 ICBM은 속과 겉이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라토리엄 해제 전 단계로서 대미 압박 의도가 있다”며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열병식과 함께 축포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연초부터 어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강대강 기조를 시연하고 정찰위성 개발 등을 빌미로 자위력 강화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작 안보 현안 질의보다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일본군이 유사시 들어올 수 있다, 사드 재배치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나 외교·안보·국방의 기본도 모르는 단순무식한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선에서 논의되는 것은 자위적 선제타격”이라며 “작계 5015는 이를 전제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