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70t을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업체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설비청소업체와 이 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업체는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설비 청소업 사업장에서 2차 산성도(pH) 조정조와 활성탄여과시설 등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t가량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정화설비 가동을 멈춰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에도 방지시설 관련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된 것이 이번에 처음인 점, 배출허용 기준 초과 정도와 양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