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기반… 北에도 필요하면 제재·압박”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3회) 외교·안보 구상
선대위 공약 총괄 담당자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
韓·美동맹, 기술패권 통해 강화
정책 일관성 높여 균형 잡을 것
尹 ‘선제타격·사드’ 강경일변도
외교 OX 아냐… 복합 접근 필요
우크라 사태 계기로 질서 변화
동맹 강화하고 자강력 길러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는 교훈에 대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이 후보는 이념과 당파를 넘어서는 국민통합의 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기조는 ‘실용’이다. 이념이나 정파에 얽매인 외교가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국익에 맞는 접근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문재인정부 외교 노선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민주당정부여서 연속성은 더 많겠지만, 문제가 복합적이니 접근 방법도 복합적으로 가야 한다. 그중 하나로 북한에 대해 필요하면 제재·압박도 동원한다는 것인데 진보진영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 추가 도발을 막으면서 상황을 대화 쪽으로 이끌어 협상을 복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비핵과정과 평화과정을 추동한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 핵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 집중 유세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도 공약이던데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전통적인 동맹은 군사 안보 위주다. 이제는 기술의 변화가 정치·경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신기술, 공급망 문제 등이 경제·안보와 맞물려 있다. 동맹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기술패권문제, 사이버 안보 등 협력할 여지가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이 후보 기조는.

“우리는 정체성에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는 방향성을 정한다. 사안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책에 일관성, 구체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나 중국이) 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 없이 ‘저 나라는 열심히 잡아당기면 온다’는 것과는 다르다.”

―위안부·징용공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여러 가지 안을 연구 중이다. 관계 개선은 한다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일본과 그런 방향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점검해야 하지만 나올 수 있다. 정치적인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사드 배치 등 외교 안보 문제에서 야당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야당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단순하다. 북한 핵 문제 대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과정을 얘기하냐고 한다. 지난 30년간 핵 협상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핵과정만 갖고 실제 진전을 해내기 어렵다. 북한은 핵을 갖는 게 생존을 위한 것이어서 안보적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다. 선제타격이나 사드 배치 등도 강성 일변도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언급했던데 너무 단순하고 위험하다. 외교는 OX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동맹을 맺으면)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서 도와야 한다. 민족감정으로 원치 않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원치 않는다. 동맹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 집중 유세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와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일을 계기로 ‘탈냉전 후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 외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군사동맹이 있다. 주변국 간 지정학 여건을 잘 헤쳐 나가려면 동맹국과 관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서 원만한 관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