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훈련 재개로 동맹 재건… 北 비핵화 로드맵 제안할 것”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3회) 외교·안보 구상
선대위 공약 총괄 담당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김성한 외교안보본부장
韓·美동맹, 韓·美·日협력 중심축
북핵 위협 대응 ‘3축 체제’ 병행
文 ‘비핵화’ 희망적 사고에 매몰
北 요구만 들어주다 결국 실패
우크라, 한반도와 굉장히 밀접
관리 부실 땐 北·中 오판할 수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소개했다.
뉴시스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비롯한 한·미 동맹의 재건은 물론 임기 초반에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총괄하는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 축”이라며 “한·미 동맹 위에서 한·중 협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킬체인·방어(KAMD)·응징보복(KMPR)인 ‘3축 체제’로 대표되는 핵 억제 능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물자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유화 정책에 가까웠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구현하는 정책은 아니었다. 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동맹 약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요구 조건만 들어주면 남북 관계가 해결되고 비핵화도 마치 진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매몰됐다.”

―윤 후보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예측 가능성에 바탕을 둔 로드맵으로 대화로 견인하겠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우리의 단계별 조치를 담은 로드맵으로 초안을 잡고, 필요하면 미·중·일과 논의해서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안보 트랙도 대화를 위해 중요하다. 북핵 억제 능력이 약하면 북한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 강화와 3축 체제를 포함한 독자적 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왜 필요한가.

“수도권의 고층 방어가 가장 약하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 고각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려면 사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홍준표, 원희룡 경선후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필요성도 시사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전제로 미국과 MD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MD에 가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대응을 위해 KAMD를 쓰면서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을 공유하고 기술적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축이다. 동맹이 흔들리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을 갈라치기를 할 수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 위에서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자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수출규제·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갈등의 중심이 된 이슈를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 해법을 도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집중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취임하면 바로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4조9000억원의 예산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다만 월급에 인상액을 반영할지, 제대할 때 목돈으로 돌려줄지 등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침공 이유를 놓고 말꼬리 잡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 한반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세 곳에서 군사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미국이 힘을 제대로 분산해 대응할 수 있을까.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