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같은 기조 속… 李 ‘종전선언’ 尹 ‘北 인권’ 강조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외교안보 정책 공통점·차이점
李 “초당적 대북정책 통해 성과”
尹 “원칙적 자세로 관계 정상화”
한·일 과거사 등 관계 회복 해법
李 “日 해결책을” 尹 “셔틀외교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각각 서울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여야 양강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실사구시’를 표방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같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협력 등에 대해서도 기본 틀은 비슷하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경한 편이다.

양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핵화 과정과 평화 과정의 시너지를 내면서 국제공조와 남북 대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예측가능하고 원칙적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 추진’을 내건 반면 윤 후보는 국민적 합의 없는 종전선언 추진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더 신경을 썼다.

한·일 관계는 두 후보 모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진전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정상 셔틀외교’,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 복원 등을 표방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국방 분야에서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와 대통령 직속 민·관·군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인공지능(AI)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한·미 핵우산 실행력 강화를 약속했다. 사병 문제 대해서 이 후보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20년 중·장기 과제로 뒀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은 두 후보 공통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