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가 이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