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경과제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안경과 시험 과목을 일부 수정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 형법·형사소송법·안보범죄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 상향한다. 시험 문항 수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이는 오는 7월 시험부터 적용된다.
내부 설문조사 결과 보안경과 시험에 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참여자 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한다.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심사를 거쳐 ‘전임안보수사관’, 경력 7년 이상인 자는 시험을 거쳐 ‘책임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다.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에게는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등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됨에 따라,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과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