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향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서방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러시아와 서방 간 확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 공군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행금지구역은 특정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된 영공 지역을 뜻한다. 군사적 목적으로는 방어 시스템에 공격이 들어올 시 해당 항공기를 격추한다는 의미다. 영국 왕실의 거주지 같은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기도 하고 스포츠 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
BBC,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서방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응할 경우 서방 대 러시아로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나토나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상전이나 공중전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러시아 전투기와의 교전은 유럽 전역에서의 전쟁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비행금지구역 시행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방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나선 전례는 1991년 미국이 조직한 다국적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유엔의 별도 지원은 없었다. 이후 유엔은 1992년 보스니아,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나섰다.
WP는 “2013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르다”고 짚었다. 이라크, 보스키나, 리비아의 군사력과 러시아의 군사력 수준 차이가 그 이유다. 지난 10년간 서방이 시리아 내전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을 지지한 탓이다. 서방이 나설 경우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서방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신중론을 펴는 쪽에서는 서방이 나설 시 전쟁 위협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동시에 실제 효과에 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2017년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스티븐 웨이지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이라크, 보스니아, 리비아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의 공군력이 더 낫기 때문에 이라크, 보스니아, 리비아 때처럼 즉각 격추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 나토군 최고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인 필립 브리드러브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전쟁 선포와 다름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 주권국가가 강대국에 의해 파괴되는 꼴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해다. 이어 “러시아인들이 시리아 동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유럽 전역에 난민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전 세계가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