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부처인 것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와 전남도 2곳이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548개 기관(중앙부처 45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60곳)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33.9%인 186곳이 우수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79점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미흡 기관으로 분류한다.
중앙부처 중 18개 부와 4개 처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청 단위에선 질병청과 행복청이 미흡기관으로, 국세청과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4곳은 보통기관으로 분류됐다. 위원회 중에선 개인정보위가 미흡,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3곳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미흡 시·도는 강원·전남도였으며, 보통은 광주·대전·세종·울산·충북·경남 6곳이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전북 전주시와 대구 달성군, 서울 서초구 등 118곳(52.2%)이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강원랜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등 118곳(45.4%)이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우수기관 비율이 2019년 23.1%, 2019년 32.0%, 2021년 33.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향상돼 개방과 활용영역에서 중앙부처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우수기관은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맞춤형 자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가 국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선제적으로 개방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