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기준이 ‘재택 셀프 치료’로 변경된 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주거 취약층에 대해 확대·보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취약층을 돌보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은 확진자뿐 아니라 밀접 접촉자에도 임시생활시설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일 이들 현장 활동가의 말을 종합하면 주거 취약층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방역 당국이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하여 배포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변경된 검사체계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 활동가의 지적이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 많은 주거 취약계층의 특성상 검사에 미온적인 데다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단체 홈리스 행동의 안형진 상임 활동가는 “쪽방촌이나 노숙인 등에 대한 검사나 확진 통보는 (일반관리군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며 “독립 주거가 전혀 불가능한 쪽방, 고시원 등은 한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에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침에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곳 특성상 확진자뿐 아니라 밀접 접촉자에게도 임시생활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쪽방촌에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재택치료를 하던 중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바 있다. 당시 병상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늦어져 무작정 대기를 하거나 확진 후 집단감염이 우려돼 임대인에게 쫓겨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확진 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쪽방에서 쫓겨나 인근 돈의동주민협동회 사무실에서 재택치료를 하던 70대 남성 강모씨는 병원 이송 후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24일에는 90대 여성 김모씨가 쪽방에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는데, 사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재택치료로 전면 개편된 지난달 10일 만났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재택치료 기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앞서 작년 12월 쪽방촌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자 정부는 쪽방촌과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면 재택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게 거주자들의 전언이다.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으로 하염없이 대기하는 등 사실상 방치됐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0일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서 만난 주민 홍모씨는 “여기는 모든 주민이 다닥다닥 붙어살고 좁아터져서 (재택치료) 의미가 없다”며 “지난해 말 한집 건너 한집씩 확진자가 엄청 나왔을 때도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곳 쪽방촌은 화장실과 세탁실 등 필수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주민 강모씨는 “마스크도 없어서 며칠씩 쓰거나 그냥 안 쓴다”고 답했다.
최봉명 돈의동주민협동회 간사는 “쪽방촌 등에서 집단감염이 폭증했던 지난해 말 이후 대책은 계속 바뀌는데 주거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에 따른 현장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이번 재택치료 중심 전면 개편 때도 마찬가지”라며 “지침이 바뀌면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쪽방촌 주민들은 연령층이 높다 보니 비대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자가진단 키트의 존재를 모르는 이도 있어 확진 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깜깜이’가 많을 수 있다”며 “이들의 거처 인근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활동가도 “중요한 것은 의료 공백 없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행해지는 것”이라며 “지침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거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별다른 정부 발표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 방침(주거 취약계층 재택치료 제외·생활치료센터 입소)이 유지될 예정”이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역 키트 등 물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