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매도·불법 전용 등 부안 38곳, 1년새 129억원 챙겨 농업취득 자격 발급심사 부실 지자체, 농지법 위반 고발 ‘0건’ 道, 관련 공무원 36명 징계 요구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 제공
전북지역 농업법인들이 농사를 짓는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 쪼개기 등 방식으로 매도해 이득을 챙겨오다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뒷짐 진 사실도 드러났다.
2일 전북도가 공개한 ‘농업법인 농지 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와 무주, 정읍, 김제, 부안 등 5개 시·군 농업법인 169곳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단기 또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도하거나 불법 이용·전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지역 농업회사법인 두 곳은 농업경영을 위해 논밭 18필지를 사들인 뒤 합병해 태양광발전 시설 용지로 되팔아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매입한 농지를 귀어농 컨설팅사무소 신축 부지로 조성해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일부를 매도해 12억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거뒀다. 이 지역에서는 38개나 되는 농업법인이 이처럼 농지 252필지(27만㎡)를 사들인 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취득 당일, 또는 1년 새 매도해 총 129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이용해야 할 농지가 농업법인에 의해 투기 수단이 된 셈이다.
전주에서는 A농업법인이 벼를 재배하겠다며 농지 6필지를 취득한 뒤 8필지로 분할한 뒤 이를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매도해 18억97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가 동일한 B농업법인 등 두 곳은 논밭 15필지를 단독주택용지로 전용한 뒤 되팔아 18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농업법인들은 이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제출해 논밭을 사들이거나, 농지전용 허가및 협의 없이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 농업법인 두 곳도 각각 17필지와 35필지의 농지를 사들인 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등을 위해 매도해 각각 4억6000만원과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무주지역 농업법인 두 곳은 취득한 논밭을 농업경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휴경 상태로 방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 관리·감독은 매우 부실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등 조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추징을 부실하게 하는가 하면 농지전용 검토 시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농업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에서도 부실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부안지역 농업법인 54곳 등 총 75곳을 투기 또는 농지 불법전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지전용 협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전북도는 완주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농지 전용과 불법 이용 사례를 다수 확인하자 감사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넓혀 지난 7∼8월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귀농 활성화 차원에서 농지 소유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한데 따른 부작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지가 부당하게 전용되지 않고 농업법인의 불법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