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촉법소년

지난달 1일 울산에서 심야 시간대 무인점포 결제기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외에도 20여회 금품을 훔친 A군은 체포 상황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경찰에 저항했다. 2018년 2월 인천에서 여중생이 B군 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그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당시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동의했다.

형법 9조에 만 14세 이하 소년 즉 촉법소년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소년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문제다. 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9년 9376건에서 2020년 1만112건, 지난해 1만100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아 국민의 원성이 높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4년 전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흐지부지됐다. 프랑스는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3세 미만,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이다. 14세 미만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지난달 25일 공개 후 한국 1위, 글로벌 7위를 차지하며 소년범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만큼 소년범죄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드라마는 각종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의 이야기를 그린다. “나는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할 만큼 단호하던 심 판사는 갈수록 “소년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혐오한다” 쪽으로 시각이 변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논쟁에 가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소년범이 교화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