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 218억원을 깎아줬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성신양회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액수를 절반 수준인 218억2800만원으로 깎아줬다. 성신양회가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다’며 적자 재무제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7년 2월 성신양회가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한 재무제표에 과징금이 이미 반영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원래대로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허위 재무제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도 1개월 감봉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에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