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감세 얘기하면서 증세 없다?” 安 “평등보다 형평이 맞는 방향”
손 맞잡았지만…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집중 견제를 받았다. 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도 후보 간 격론을 벌였다.
이 후보는 “아동·청소년·청년·장년·농어촌·문화예술인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며 “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 후보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아시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핀잔을 줬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라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 측은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수단을 일컫는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비판하자, 이 후보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안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윤, 이 후보의 공약에서 재원 마련 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거론하며 “(방안에 나온 자료는)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 추계”라면서 “앞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예산 추계가 안 나왔는데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 100% 국가 책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라며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 얘기를 해야 한다.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윤 후보에게는 “5년간 (소요 재원이) 266조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과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가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