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야의 고발전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은 지난달에만 9번이나 상대방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며 ‘네 잘못’ 경쟁을 이어갔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져 상대의 잘못을 부각하는 네거티브 경쟁이 심화한 탓에 ‘고발하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정치싸움이 격화한 것이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당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각각 3번, 6번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각 당 법률지원단이 상대방 후보를 고발한 건만 집계한 것으로, 상대 당 캠프의 대변인이나 의원 등을 고발한 건수까지 합치면 고발 건수는 더 많다.
민주당은 지난달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무작위 발급 의혹(2월3일) △아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2월11일) △대장동 ‘그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2월25일)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아내 김혜경씨 공무원 사적 유용 의혹(2월3일) △아내 김씨 공무원 사적 유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2월8일)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2월15일) △아내 김씨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2월22일) △정영학 녹취록 관련 왜곡 발언 혐의(2월23일) △검사 사칭 사건 선거공보물 허위 소명 의혹(2월25일)으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후보가 아닌 상대 당 대변인이나 의원 등을 고발한 건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이 선거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25일엔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지현 국민의힘 대변인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씨가 2016년 르코르뷔지 전시회 당시 무속인에게 축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행해지는 고발이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대선 직전에 고발이 이뤄지면 대선 전 수사 담당 부서에 배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대선 전 수사로 이어질 확률은 희박하다. 또 선거가 끝나면 각 당이 대부분 고발을 취하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이에 법조계에선 “정치권에서 대화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무분별하게 법의 영역으로 침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