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설명 필요한 정부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가 상당 부분 달라졌다. 확진자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식당·카페 입장 때 하던 QR코드 인증도 중단됐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확진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확대됐고, 추가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한 달 사이에 일주일이 멀다하고 대책이 발표되면서, 2년 넘게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써온 기자도 따라가기 힘들었다. 오미크론의 맹렬한 기세에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느라 그랬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친절한 설명과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책을 잇달아 시행한 건 잘못이다.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관리 체계 전환 후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은 몸 상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연락이 닿는 데가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아·청소년을 제외하고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없는 비대면진료가 하루 한 번만 무료라고 했다가, 제한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 한 번은 병원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확진자가 불안감에 여러 번 묻고 싶을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였다.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할 길 없어 보건소에 전화가 몰리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보건소와 연락이 닿지 않는 악순환이 한동안 이어졌다. 스스로 확진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대응요령을 안내했어야 했다. 정부는 이달에야 코로나19 홈페이지에 상세한 정보를 정리해 올려뒀다.



유행 정점을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회복을 언급한 것도 설명이 부족하니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국자는 거리두기 완화 이유를 물어보면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한정된 자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 전략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했기에 확산 억제책인 거리두기는 효용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이래도 되나’ 하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의 시기와 규모, 지속기간, 거리두기 조정 영향 등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그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전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양상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혀 신뢰감을 심어주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나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에도 더 힘써야 한다.

오미크론 위기를 무사히 이겨내고 일상을 찾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간절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괜찮다,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