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5~54세 핵심노동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2047년 국내 핵심노동인구 비중이 31.3%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60년에는 26.9%까지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기준 국내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45.3%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회원국 중 2위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핵심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재앙’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경고음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주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주고, 경력단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가 필요하다”며 3.0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식 전일 보육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