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 8년 만에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한다. 또 주거와 상업, 업무 등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체계 개편과 지하철 1호선 등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에서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던 35층 높이 기준은 삭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 아파트단지를 볼 수 있다”며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를 주거와 공업, 상업, 녹지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가 대도시와 소도시 구분 없이 일률 규제할뿐더러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디지털화라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용도지역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용도지역)을 제시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을 거쳐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