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엄마, 그놈 감옥서 나온대…성폭행 피해 여고생 극단 선택 엄벌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2021년 4월4일 딸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엄마, 가해자는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경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 딸이 생각나고 애타게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혀 고통스럽다”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고, 삶의 꿈과 미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며 더 길고 고통스러운 날을 참고 견뎌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자가 죽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과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수많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가중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가해자인 B씨는 고3이던 2019년 6월 함께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후배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양은 2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4월 18세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사망이 성폭행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B씨의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9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 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A양의 어머니와 여성단체는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부정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재상고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그동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B씨는 또다시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