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출마한 군소후보 9명 주요 공약 보니 [심층기획]

허경영 “매달 150만원 국민배당”
조원진 “탈원전·공수처 등 청산”

오준호 “기본소득 月 65만원 전원 지급”
이백윤 “소득세 최고세율 80%로 인상”
옥은호·김경재 “박근혜 탄핵심판 재심”

김재연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원천금지”
이경희 “부동산 규제정책 완전히 철폐”
김민찬 “의석 구조 비례대표 중심 전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후보 외에도 9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섰다. 기본소득당 오준호·국가혁명당 허경영·노동당 이백윤·새누리당 옥은호·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우리공화당 조원진·진보당 김재연·통일한국당 이경희·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이상 기호순)다.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3억원’의 기탁금을 내고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과 비전, 정책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후보도 있다.

◆“기본소득 vs 국민 배당”, ”증세 vs 감세”, “4000조원 양적완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대표 공약은 당명대로 ‘누구나 기본소득 월 65만원’이다. 가계소득·양도소득·상속증여로 얻은 소득에 10%를 과세한 시민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오 후보 측은 “증세를 해도 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는 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액수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소득세 현행 최고세율 45%를 80%까지 높이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4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재벌 해체를 약속했다. 대신 국가가 일자리 1000만개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도 증세를 꺼내 들었다. 무상 교육·의료·돌봄을 제공하고 농민수당을 월 1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100억원 이상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납부하게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 직접세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항공·조선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감세를 공약한 후보도 있다.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증여세·상속세·소득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원천기술 보유 1000개 글로벌 기업, 강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파격적인 예산 배정과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허 후보는 월 150만원 국민 배당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600조원 규모의 1년 예산의 70%를 절감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하고 탈세를 적발해 국고 수입을 늘리고, 4000조원 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허 후보 측은 “정부가 개인 부채를 사서 탕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결혼하면 3억원 무이자”, “강북 용적률 2000∼3000%까지” 부동산 공약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군소 후보들도 제각기 부동산 공약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허경영 후보는 결혼할 때 결혼비용 1억원과 주택자금 2억원 등 총 3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려 10년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8% 수준에서 15%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민간임대는 금지하되, 공공주택 10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20평 1억원대·30평 2억원대 건설원가 아파트를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는 서울 강북 낙후지역의 용적률을 2000~300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택지개발 투자자로 참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신혼부부 한정, 최대 95%까지 정부가 지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희 후보는 부동산규제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간 자율의 부동산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임대차 3법의 폐지를,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는 주택보급을 전담하는 주택부 설치를 내걸었다.

◆국회의원 정수 506석 vs 100석… 한·일 공동 핵무장 공약도

군소 후보들의 ‘정치’ 공약은 특이하다. 국회의원 정수에서부터 탄핵심판 재심까지 다양했다. 오준호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506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53개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같은 숫자로 늘리자는 개념이다. 김재연 후보는 총원을 400인으로 늘리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을 각각 200석씩 배분하자고 했다. 허경영 후보는 국회 의석을 100석으로 줄이자고 했다.

김민찬 후보는 지역구 중심의 의석구조를 비례대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엽관제’ 폐지공약도 내놨다.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나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기업 사장 자리 모두를 내부 승진을 통해 채운다는 발상이다. 이백윤 후보는 현 정당법이 자유로운 정당 설립을 막는다며 정당법 폐지를 공약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 당원을 보유해야 창당이 가능하다.

옥은호·김경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심을 내걸었다. 옥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재수사를, 김경재 후보는 탄핵심판 재심을 약속했다. 김경재 후보는 한·일 공동 핵무장 공약도 내걸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공약을 내놨다. 조원진 후보는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주 52시간 탈원전·근로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임대차 3법·소득주도성장 등을 ‘붉은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