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러시아 제재를 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면제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 등 32개국과 마찬가지로 미 FDPR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자체 심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FDPR은 외국기업 제품이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선언한 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다.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면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자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뒤늦게 대러 수출통제 동참을 발표하자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늑장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미 상무부와 협의해왔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잇달아 면담했다.
산업부는 “양국은 금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부와 미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