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치긴 했으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한국 국적회복을 불허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는 최근 외국 국적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A씨는 국내에 거주하다 1998년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후 A씨는 2008년 12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다만 A씨는 외국 국적 취득 전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고, 병역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5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는 A씨의 2018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외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 행위”라면서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한 점을 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다만 A씨는 법무부가 운영한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