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러 우크라 침공 등 악재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근로자가 선박에 적재된 화물 컨테이너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 칭다오=AP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년 만의 최저 수준인 ‘5.5% 내외’로 정하고,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공동부유(다 함께 잘살기)’ 대신 감세 등 친시장 정책에 힘을 실어 주기로 한 것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고용 안정과 민생 리스크 방지를 주로 고려했다”며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중고속’ 성장 목표로,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목표치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은 작년 ‘6% 이상’ 목표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여서 낮게 잡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동산 급랭, ‘제로 코로나’ 정책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교육 시장 단속, 규제에 의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사업 위축,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악재가 이어져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훼손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국정의 ‘안전 운행’을 강조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생’이라는 단어가 모두 20차례 등장하는 등 시 주석 3연임 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생활 개선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민생을 위해 의료 및 보건 서비스 향상,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 장기 임대주택 시장 발전 가속화 등을 언급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1100만개 이상의 신규 도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실업률을 5.5%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제로 코로나 방역의 미세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리 총리는 “국부적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대처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