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피해 손배訴 원심 확정 국가책임 여부 판결은 여름쯤 전망
지난 2013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EPA연합뉴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등 일본 각지 피난 주민이 낸 30건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3700여명에게 14억엔(약 148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생활기반을 잃은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한 배상 기준인 ‘중간지침’보다는 높은 배상액을 결정했다. 중간지침에는 피난 지시 구역에 대해선 1인당 월 10만엔(약 105만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나 고향상실 위자료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도쿄전력이 쓰나미 대책을 미룬 결과로 일부 피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액수를 늘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원전 사고 배상과 관련한 국가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올여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