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거센 비판론에 직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예고되는 가운데서도 미흡한 상황 예측과 안일한 대처로 이러한 사태를 스스로 야기, 초박빙의 대선에서 자칫 부정선거 논란 및 불복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된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존재 의의마저 흔드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다.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자 사퇴 및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선이 끝난 후에라도 대대적인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 이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시간대를 분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시 기표소에 별도 투표함을 두지 않았다.
이같은 조처와 관련해 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을 근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확진·격리자들이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옮겨 다녀야 하는 사태를 선관위가 스스로 불러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됐고, SNS에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밀봉되지 않은 채 플라스틱 바구니나 우체국 종이박스 등에 담겨 있는 사진이 확산했다.
비밀투표 원칙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아픈 상황 속에도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에 대한 방치 논란도 불거졌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탓에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2~3시간 가까이 한파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컨트롤타워인 과천 중앙선관위는 전날 밤 10시가 넘도록 최종 투표율을 발표하지 못했다.
결국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 규모 예측 실패부터 시작해 대책 미비와 관리 부족, 유권자 상대 홍보 부족에 이르기까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 사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가 공정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을 자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당장 지난 1월 이른바 '조해주 사태'로 선관위는 정치 중립성을 둘러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했던 경력 등을 이유로 임명 때부터 지속해서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왔다.
그는 지난 1월 24일 3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조직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조 전 상임위원은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 더 활동할 방침이었다.
이에 야당이 "임기 말 꼼수 알박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선관위 내부 비판도 커지자 조 전 상임위원은 결국 다시 한번 사퇴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야권은 이후에도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여권 선관위' 프레임을 재차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구설수가 이어지면서 선관위는 9명의 선관위원 자리도 전부 채우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고 있기도 하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조 전 선관위원이 사표를 낸 데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도 지난 1월 말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권의 '친여권 선관위' 논란 제기는 선거 현수막이나 피켓의 운용 기준을 둘러싸고도 불거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왜 하죠'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현수막을 둘러쌀 잡음의 기미가 보이자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선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꿨다"며 반발을 이어가는 상태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특히 선관위 고위급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도 지나치면 부정만큼의 혼란과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향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의 책임론도 거론, 이들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노 위원장과 김 총장 사퇴 필요성 등을 화두에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여권은 선관위 책임론이 자칫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 사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그건 당장은…나중의 일"이라며 "(김 총장은) 문제없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다. 거취 표명보다는 사태 해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선관위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노 위원장은 이날은 과천 중앙선관위에 출근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한 내부 점검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 대책에 대해 긴급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선관위 일각에서는 국회가 지난달 중순에서야 확진자 투표와 관련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실무 준비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선관위가 금명간 대국민 대면 사과 등의 추가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3월9일 본투표 당일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 과정에서 지난 주말 사전투표 때 빚어진 '참사'가 재발된다면 선관위가 국민의 선거 불신을 가중시키며 회복하기 어려운 신뢰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