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연 146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검증을 빙자한 거짓 네거티브”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 판결서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안씨의 2심 판결서에 따르면, 장모 최씨는 2013년 1월 29일 안씨한테 5억원을 빌려주고 약 한 달 뒤 10억원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TF는 “원금의 두 배”라며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만 40%에 달한다”고 했다. 또 “열흘 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했다.
장모 최씨와 안씨 간 금전 대여 관련 사실관계는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TF는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차명을 내세우는 등 여러 법률장치를 동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했다. TF는 “최씨는 아들 친구인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고 했다.
TF는 관련 서류를 쓰려면 일정 수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만큼, 최씨가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덕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법관 출신인 TF 김승원 의원은 “하루에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라며 “흉기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모 최씨가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명을 동원하고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또 “검사 사위를 두고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받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장모 최씨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해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했다.
TF는 앞서 장모 최씨가 안씨한테 8억원을 빌려주고 약 한 달 뒤 12억원으로 돌려받는 금전 대여를 한 정황을 공개하며 “연 환산 600%에 달하는 악덕 사채로 돈놀이를 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안씨는 최은순씨한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단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씨는 안모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다”며 “안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씨가 최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 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