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바이든, 연설서 韓 명시…대러제재 동참 사의 표한 것"

"FDPR 면제 지연, 실무적으로 시간 걸린 것 뿐"
"한미동맹 이상·늑장대응 등 비판 틀려…실무협상 중 미국 측에서 사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 대상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은 실무협상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뿐,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FDPR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요 우방국에는 이 조치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으나 면제 대상에 한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한미 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일 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앞서 한국이 제외됐던 것을 두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에 이상이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미온적이어서 제외됐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예외 적용을 받은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이어 "이 고시 개정 작업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두고 미국과 실무협상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또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대러제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로 한국도 명시한 것을 두고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박 수석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의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