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核카드 볼모로 전 인류 위협 동맹 아닌 외교각서는 휴지 조각 한·미동맹의 소중함 잊어선 안 돼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켜야
“푸틴의 전쟁은 유럽판 9·11 테러다. 유럽 대륙은 강력한 힘의 필요성에 눈을 떴다.”(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국방비를 늘려 재무장의 시동을 걸었다.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제분쟁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로켓 등을 제공했다. 옛 소련의 영광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욕망이 우크나이나 침공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문제는 푸틴 등 러시아 강경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가하자 푸틴은 핵전력 ‘특별전투 준비태세’ 돌입을 지시한 상태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모한 짓이다. “푸틴이 제거돼야 전쟁이 끝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국토와 자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은 감동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여성·노인들도 총을 들고 거리에 섰다.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 서는 국민들의 결기에 전 세계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정부군이 탈레반과 싸우기도 전에 도망간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둘째, 안보협정은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미국·영국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 비핵화하는 대신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당시, 서방 국가들은 연합군을 파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각서를 믿고 군사력 강화를 소홀히 한 건 치명적인 실수다. 우리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동맹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빼앗긴 이후에도 자국을 도와줄 동맹을 확보하지 못했다. 친서방파·친러시아파로 갈려 안보 문제에서 국론을 통일하지 못한 탓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기민하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더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엄중하다. 북한·중국·러시아 권위주의 정권과 인접한 지정학적 상황은 아슬아슬하다.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한 사이 중국은 대만 침공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대선 정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도 탄도미사일을 거푸 쏘며 준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북한이 핵보유에 더 집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사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일본은 핵무장을 엿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전 세계가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만 했다. 뒤늦게 러시아 제재에 가담했지만 버스 떠나고 손 흔든 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탓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이 없는 평화의 허구성과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차기 정부는 확고한 국방력과 억지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국방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고대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명언을 되새길 때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