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지원해준다더니… 정부, 위중증 환자들 병원비 개인에 떠넘겨”

피해가족·참여연대 등 靑 앞 회견
“정부, 전가 말고 전액 지원해야”

정부는 격리 기간만 지원 고수
“기저질환 무상치료, 재정 부담”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가족들이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도 격리 해제를 이유로 중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명령을 받고 있다며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로 두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보호자 민지(35)씨는 “부모님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데도 지난주까지 환자부담총액이 약 3600만원이었다”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정부가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실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이송 후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행정명령에 따르면 아무리 심한 합병증이 남아 있어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치료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면서 “중환자라고 해도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고 지난달부터는 이 기간이 7일로 더 단축되면서 상당수가 코로나19 중환자 수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질병은 1주일만 아픈 기간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진료비 지원 범위는 격리 기간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력이 떨어지면 일반병상으로 옮겨 기저질환 치료를 계속하는데 이것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면 감염병예방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