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했다는 지적이 새로 제기되는 등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불성실한 답변과 애매한 대응으로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대응 방식에 대해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을 규정과 다르게 보관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7일 제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투표함을 자기 방에 방치한 선관위 사무국장을 즉각 문책 경질함은 물론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전면 조사를 하고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제주 부정선거감시단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제주 선관위 사무국장실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용지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 놓여 있었다.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CCTV가 설치된 선관위 내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원 본부장과 만난 제주 선관위 윤대락 사무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제주 선관위는 본업이 있는 국민의힘 측 정당 추천 참관인의 사정으로 투표함의 보관실 입실이 미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선관위의 유·무효 판단이 투표소마다 달라 중구난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받은 기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표 처리된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에서 나온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는 유효표 처리가 된 반면, 대구 수성구 등 투표소에선 같은 상황에서 무효표 처리됐다. 선관위는 어떤 상황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받았는지에 따라 유·무효표 여부를 각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기표용지는 원칙상 무효 처리가 맞지만, 현장 판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책임론에는 공감하되, 본투표 때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야당의 책임자 거취 표명 요구에 대해 “동의한다.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일단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선거를 마무리해 끝내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확진자 사전투표에 큰 혼란이 생겼는데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고, 사전투표일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물론, 정부·여당도 책임 소재의 동일선상에 놓고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선관위를 이토록 타락시킨 편파 판정의 중심에 바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있다”며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엉터리 선거 관리를 해 놓고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파문을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의식한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선거 당일 득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양당 모두 판세를 ‘박빙 우세’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론이 추후 대선 불복 이슈 등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