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빨라야 5월 중순은 돼야 나올 전망이다.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증인신문이 늦춰진데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태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심문이나 증거조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는 29일 오전 (미국에 거주 중인 증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부산지검이 지난해 10월 5일 박 시장을 기소했기 때문에 다음달 4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 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증인 영상 심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