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 실태와 더불어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병실 전원 행정명령의 철회와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9일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의 격리해제 기간을 검체 채취일 후 2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며 “위중증 환자는 이 기간 후 병실에서 쫓겨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치료비 폭탄’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비판이다. 당초 정부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은 ‘격리해제 전까지’만 해당된다는 게 이들이 토로한 불만의 골자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까지만 지원되며, 기저질환 치료로 분류되면 이후 병원비는 환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인 조수진씨는 이 자리에서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후 겨우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는데, 격리해제 시기가 되니 음압병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명령이 떨어졌다”며 “병원을 전전하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으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같은 삶은 견뎌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강제 전원 조치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씨도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온갖 약물과 기계를 주렁주렁 단 중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환자의 목숨을 위협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다른 보호자들도 “돈 탓에 가족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싶지 않다”며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지씨는 “코로나19로 지난 12월부터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의 치료비 중 환자 부담 총액이 지난 5일 기준 3600만원이 넘었고 곧 4000만원에 달한다”며 “격리해제가 곧 완치가 아닌데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끊긴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환자가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는 등 ‘정부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던 보호자들은 생계가 파탄 날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과 함께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현행 격리해제 지침 아래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어도 감염 우려가 없으면 치료는 개인 책임이 된다”며 “치료비 지원이 피해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닌, 감염을 막기 위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완화 조치로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치료라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는 7일만 아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질병은 기간제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위중증 환자 치료비 전액 부담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 대폭 확충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관련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