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옛 비서가 과거 한 통화에서 “대법원에 작업해 놓은 게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7일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극적으로 무죄 취지 선고를 한 것을 두고 이번 대선 정국에서 불거졌던 ‘재판 거래’ 의혹이 재점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가 2020년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백씨가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을 한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는 은 시장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녹취록에서 백씨는 은 시장의 정무비서관에게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싹 서포트(도움) 할 테니까”라고도 발언했다고 한다.
JTBC는 또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24일 은 시장의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임씨는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달 18일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표결이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씨의 발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씨가 대법원 내에서 표결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기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보도를 두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보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공보단은 “(첫 수행비서로) 언급된 백씨는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보단은 임씨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 선고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결과를 유추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며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소름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씨 발언 관련 민주당 공보단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