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며 “이 후보 사건 동안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8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 이 후보의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인사가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시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 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에게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하고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며 대법관 로비를 돕겠다고까지 한다. 그 후 실제 은수미 시장도 당선무효형을 면해 현재까지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2020년 6월 16일 직후인 6월 18일 대법원의 첫 심리가 있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 24일 이 후보의 성남시 인수위원 임모 씨는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에게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했고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선고일을 ‘7월 16일’로 특정한 것도 모자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8대 5’라며 대략의 표결까지 알려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7월 16일 ‘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즉, 이 후보는 전원합의체 첫 심리기일 직후 판결문이 채 작성되기도 전에 판결의 결과와 선고일까지 알고 있었다”라며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공식 통보한 것은 7월 13일이므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김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법원을 출입한 사실에 대한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명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라며 “그러나 기록은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계속되던 시기 무려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의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 기록과 변명, 어느 편을 믿을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씨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이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의 말, 그의 말에 소름 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해당 의혹에 대해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모 씨와 임모 씨가 각각 사인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보도에 언급된 백씨는 성남시장 초선 당시인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씨 또한 성남지역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 인수위 활동을 했을 뿐 그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