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젠더갈등이 증폭되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가 커졌고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8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신설된 김대중 정부부터 여가부 변천사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고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라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면서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여가부 관련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