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학부모 김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에 연락했다가 열흘간 등교시키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방역당국 지침이 7일 격리 후 등교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학교 측은 ‘10일 격리’가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강제는 아니라면서도 다른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민원이 많다고 재차 강조하니 큰 잘못이라도 한 기분이었다”라며 “음성만 송출되는 원격 수업을 들으라며 주소를 알려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초·중·고교가 새 학기를 맞아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고사항인 주 2회 신속항원검사도 일부 학교에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 없이 학교 재량에 맡기면서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 적응주간’인 오는 11일까지 학교는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교 기준도 학교 재량으로 결정한다. 다만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일선 학교들은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방침이 저학년은 본인이 음성이면 등교, 고학년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인데 학부모가 격리 학생을 학교에 보내겠다고 화를 내 난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 상황이 달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등교수업을 원하는 쪽과 엄격한 방역지침을 바라는 쪽 등으로 의견이 갈린다”라며 “가급적 권고 사항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방역 당국 지침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지침 완화로 등교 수업에 따른 혼란이 예견됐음에도 교육당국이 대비책 마련에 허술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우려대로 개학 첫날부터 16만명에 달하는 학생이 확진 판정 및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했지만 이들을 위한 수업 결손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학부모 김씨는 “격리학생들이 듣는 원격 수업은 빈 화면에 선생님 음성만 나온다”며 “그나마도 예체능 과목은 안돼 수업 절반만 듣는 셈이고 선생님 목소리가 언제 나올지, 끊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카메라나 지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실시간으로 교실수업을 온라인 강의처럼 내보낼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 3년 차인데도 (교육당국이) 대책 없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토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원칙 없이 바뀌는 방역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도 뉴스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확인한다”라며 “그다음에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는데 ‘고무줄’처럼 계속 바꾼다”고 토로했다.
주2회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가 논란이 일자 권고 사항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교육부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매주 자가진단 키트를 2개씩 나눠주며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검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와 지역카페 등에는 “담임이 ‘꼭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해야 등교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등의 검사 강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