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몇몇 보건소에서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불법 영업 중인 콜밴을 안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건소 측은 불법 운영 차량인지 몰랐다는 입장인데, 특히 일부 콜밴업체는 기존의 4배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중랑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보건소로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통보를 받았다. 무증상이었던 A씨는 확진자 폭증에 혹시 몰라 검사를 받았었다고 한다. 재택치료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대중교통이나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뒤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연락을 기다렸다.
A씨는 “집까지 8㎞ 이상인데 도보로 이동할 수도 없고,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30만원 넘게 요구하길래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보건소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몇 시간 만에 연락이 닿은 보건소 측에서 확진자용 방역택시 업체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해 줬고, 그는 예약 후 콜밴을 배차 받아 귀가했다. 당시 짐은 따로 없었으며 편도 비용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밀접 접촉자였던 주부 B씨도 지난달 초 서울 중구 보건소에서 연락처를 받아 방역택시를 예약했는데, 콜밴을 배차 받아 약 1시간 동안 왕복 6만원에 자가격리지와 보건소를 왔다갔다 했다. B씨 역시 짐은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A씨와 B씨를 태운 콜밴은 현행법상 시내에서 짐을 싣지 않은 채 택시에 준하는 영업을 하면 불법이며, 행정처분 대상이다. 방역택시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보건소에서 이처럼 사설 콜밴업체를 임의로 안내해주는 바람에 불법 운영 차량인 줄 모른 채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콜밴은 화물차로 분류돼 20㎏ 이상의 화물을 싣지 않고 시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방역 콜밴이라도 예외는 없다.
요금도 바가지 수준이다. 콜밴 요금은 밴형 화물차 운임 기준 운행거리 10㎞ 내 2만5000원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방역택시는 중형 기준 0~30분에 1만5000원, 30분~1시간에 3만원, 1시간~1시간30분에 4만원, 1시간30분~2시간에 5만원이다.
실제 이들 보건소에서 안내해 준 방역택시 업체로 전화를 시도해 보니 사설 콜밴업체로 연결이 됐는데, 화물 없이도 승차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온라인 검색창에도 방역택시를 검색하면 불법으로 운영되는 콜밴업체들이 수십개 등장한다. 가격은 제각각으로 대다수가 국토부와 시에서 제시하는 요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방역택시를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피치 못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일 때 번호를 안내해 주고 있다”며 “불법 운영 중인 사설 업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가 자차 등으로 이동이 불가할 때 구급차 등 사설 방역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는 것 역시 개개인이 선택할 사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입국자를 위한 특별수송 대책으로 입국자 전담택시(방역택시)를 운영해 온 바 있다. 공항 입국자나 자가격리자 및 생활치료센터 퇴소자,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자가격리지 등을 목적으로 한 이송을 전담했다.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방역택시 운영사를 따로 지정해 구간 요금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밴이 화물을 싣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방역 차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아직 관련 지침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를 실어 나른 경험이 있는 콜밴 운전자들은 ‘호구지책’이라고 호소했다.
1년 넘게 방역 콜밴을 운영 중이라는 C씨는 “확진자 이동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영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사 C씨도 “원래 공항을 기점으로 운행했는데, 해외 입국자가 줄어들어 시내에서 자가격리자를 이동시키고 있다”며 “요금은 사전에 승객과 합의를 한다”고 했다.
화물이 없으면 불법 영업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콜밴 운영업체 단체인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방역택시’ 불법 영업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며 “원래 지정된 차량만 인천 공항 등에서 방역 콜밴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택시에 대한 지침이 시마다 다르기도 하고,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임의로 안내해 준 것 같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사설 방역택시·콜밴 안내 중단 협조문과 콜밴 관련 협회 측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50분 이후에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