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 때 발생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루에 수십만명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확진·격리자 투표 방식 변경과 기표소 확충 등 선관위가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적인 대혼란을 야기한 지난 5일 사전투표의 신뢰성 문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일부 확진자의 참정권 제한 문제 등은 선거 후 정치적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개선책을 내놨다. 사전투표 때 확진·격리자가 별도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원에게 건네며 발생했던 직접·비밀 투표 침해 문제는 일반 유권자와 시간대를 분리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 외 긴 대기 문제 등이 모두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는 오후 6시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두 종료되면 같은 장소에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구나 확진 유권자의 대기장소가 투표소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마련될 수도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확진자가 쌀쌀한 날씨에 실외에서 대기하다가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본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김재원 선거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대기장소를 가능하면 실내에 마련하겠지만, 건물 문제 등 열악한 상황에서는 실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될 경우 확진 유권자와 동선 분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얼마나 많은 확진·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지, 이에 따라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표 진행도 예년에 비해 늦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전에 미리 투표소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를 포기했던 확진·격리자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들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재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했다”며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 여러분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에 힘써 달라”고 했다.
◆“확진자 외출허용시간 단축은 투표권 제약”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확진자 투표 외출 허용 시각이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늦춰지자 국민의힘은 8일 방역당국 지침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잘못된 조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라면박스에 내팽개친 노정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본투표 하는 날 확진자에 대한 투표 외출 허용 시각을 늦출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확진 유권자의 사전투표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준 마당에, 선관위가 또다시 본투표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혹여 투표 외출 허용 시각을 최대한 늦춰 확진자의 투표 포기, 투표 장애를 유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아주 고약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며 “어쩌면 아주 고약한 목적 탓에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주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확진자 투표 외출 허용시각을 늦추기보단, 확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 대기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이번 대선에선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정권교체 열망의 반영이라고 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해 온 점에서도 청년층 투표율 증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를 향해 “사전투표 때 혼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선관위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본투표에서 작은 불상사라도 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점검해 선거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철저히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투표 절차 홍보, 투표 사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 대기장소 확대를 비롯해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