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거개입’을 한 것 아니냔 비판을 받은 문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날 또 다시 제1야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발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대중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한 여가부의 연혁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의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많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업무는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 흐름”이라고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돼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는데,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여가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여가부 폐지가 공론화된 이래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점도 문 대통령이 여가부 발언을 내놓은 한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선을 하루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민감한 선거 이슈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여가부 예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가부가 하는 일, 역할에 대해 오해가 많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라고 한 것을 두고 윤 후보가 얼마 전 유세에서 한 “정부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발언의 반박성 언급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선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강조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취지의 윤 후보 주장을 우회 비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이나 페이스북 글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진 않았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별다른 논평이나 언론 인터뷰에서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하루 전 현직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이 득이 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대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줄 공약’을 다시 올리는 식으로 응수했다. 이날 윤 후보는 지금까지 내놓은 한줄 공약을 분야별로 한 번에 묶어 다시 게시하는 등 막판 정리 작업을 했다. 그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함께 올림으로써 여가부 폐지가 ‘여성혐오’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